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REAIM 정상회의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주최하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영국, 케냐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AI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국제 규범을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REAIM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1) AI와 국제 평화 및 안보
AI 기술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핵무기 및 생물학 무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또한 군사적 AI 활용의 이점과 위험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합니다.
2) 군사적 AI의 책임 있는 적용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합니다.
3) AI 군사 활용에 대한 미래 거버넌스
군사적 AI 사용에 대한 국제 규범과 거버넌스 전략을 개발합니다.
2. 첫 번째 REAIM 정상회의의 성과
202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첫 번째 REAIM 정상회의는 AI 기술이 군사 분야에서 가져올 불확실성과 긴장을 강조하며, 인간 개입과 통제가 필수적임을 경고했습니다. 회의 결과물인 'Call to Action'은 국가 및 민간 부문이 군사적 AI 개발과 사용에 있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3. AI와 현대 전쟁: 새로운 전장의 양상
AI 기술은 현대 전쟁의 양상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AI가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자율 드론
얼굴 인식 등 AI 기술이 탑재된 드론은 정확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며 새로운 형태의 드론 전쟁 시대를 열었습니다.
2) 정보전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 정보와 심리전은 적군의 정보 우위를 방해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알고리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는 '찾는 자'와 '숨는 자' 간의 알고리즘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전술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미래 전장의 변화
1) 연결성 강화
IoT와 사이버 공간 확장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분석 능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2) 자율성 증가
무인 차량 및 자율 무기 시스템이 전술적으로 협력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입니다.
3) 파괴력 증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무기가 급증하며 전투 방식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4) 지속 가능성 향상
로봇과 3D 프린팅 기술은 군수 지원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것입니다.
5. 국제 규범 수립의 필요성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며, 동시에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에는 AI 무기 사용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AI 무기 경쟁 속에서 균형 잡힌 규범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외교부와 국방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관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선도국은 평화적 사용 사례를 강조하며 글로벌 담론을 주도해야 합니다.
6. 결론
REAIM 정상회의는 군사적 AI 활용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며,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이라는 이중성을 반영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각국은 AI 기술이 가져올 기회와 도전에 대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국제 규범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IFANS FOCUS 보고서 "Responsible Military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2024) 송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