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KUS는 2021년 9월 16일 발표된 호주, 영국, 미국 간 삼자 안보 파트너십으로,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SSN)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받아 독자적인 SSN 함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중국의 해상 군사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기존의 미국 동맹 시스템만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AUKUS의 주요 내용
1) Pillar 1: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미국과 영국은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호주는 2050년까지 독립적인 SSN 함대를 보유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미국이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해 호주에 판매하며, 이후 호주와 영국은 차세대 잠수함을 공동 개발합니다.
2) Pillar 2: 첨단 기술 협력
AUKUS는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극초음속 무기,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Pillar 1이 실패할 경우 대안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2. 중국의 반응
중국은 AUKUS 발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통해 핵비확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냉전적 사고방식"이라 비판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 획득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손상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3. AUKUS의 전략적 함의
1) 미중 군사력 균형 변화에 대한 대응
AUKUS는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냉전 이후 서방 국가들이 처음으로 중국 견제를 목표로 결성한 군사 동맹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2)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개입 강화
AUKUS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기존의 쿼드(Quad)와 달리 명확히 군사적 억제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3) 중국 해군력 억제 가능성
AUKUS가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호주의 SSN 함대는 중국 해군의 활동을 제약하고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4.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악화되는 안보 환경에 주목하고, 한반도 중심의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AUKUS Pillar 2에 참여해 AI, 양자 기술 등 첨단 분야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한미 동맹 및 한-호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메커니즘 개발 과정에서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고 전략적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중국 해군력 증강과 지역 안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며, 대만 해협 봉쇄 등 잠재적 위기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 결론
AUKUS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한국은 직접적인 참여 대신 Pillar 2를 통한 간접 협력을 모색하며, 지역 안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최원기 교수, IFANS PERSPECTIVES (2024) "AUKUS and Indo Pacific Regional Security: Strategic Implications for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