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과 미-일 관계 전망: 일본의 과제와 전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국제 정치와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아래에서 미-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재선이 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일본 정부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트럼프 재선이 미-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1) 방위비 분담금 증가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일본에게 연간 8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일 방위비 분담 협정은 2027년 3월 만료 예정으로, 트럼프의 재선 이후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GDP의 3%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일본은 중장기적인 방위력 강화 계획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완화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제 및 무역 협상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일본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첫 임기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고 일본에게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압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다자 협력 약화 우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구축된 인도-태평양 전략 및 다자 협력 체계가 트럼프 재선 이후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참여를 유지하도록 설득하고,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같은 다자 협력 구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2. 일본의 대응 전략

1) 미-일 동맹 강화

일본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적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공동 방위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제 안보 강화

일본은 반도체와 첨단 산업 공급망 강화를 통해 미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심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첨단 기술 유출 방지 및 산업 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3)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최대 압박(CVID) 전략을 유지하며,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삼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정기적인 군사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일본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무역 압박, 다자 협력 약화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 방위력 강화와 경제 안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해 동북아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재선 이후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일본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일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출처: 이 글은 외교안보연구소(IFANS)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양현 인도태평양연구부 교수님의 "Outlook for U.S.-Japan Relations after Trump's Election"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문은 외교안보연구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