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시 인도-태평양 전략 전망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다른 방향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시의 주요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1. 대중국 압박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기술 통제, 대만 문제 등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그의 외교·안보팀은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중국 간 군사적 긴장과 지역 내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력한 압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무역, 기술, 대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 간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2. 동맹국에 대한 거래적 접근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요구하며, 동맹 관계를 비용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주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한 쿼드(Quad), 오커스(AUKUS), 캠프 데이비드 삼자 협력 등 다자 협력 체계가 유지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간 협력을 중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주도의 협력 체계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3. ASEAN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축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바탕으로 ASEAN과 같은 다자 협력 기구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외교적 관계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국이 이 틈을 이용해 지역 내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참여가 약화되면 ASEAN 회원국들의 신뢰는 더욱 감소하고, 이들 국가들이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글로벌 다자기구 탈퇴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WHO(세계보건기구), 파리기후협정, UNESCO(유네스코) 등 글로벌 다자 기구에서 다시 탈퇴하거나 참여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시금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문제 해결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를 의미합니다.

5.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국 강경책 강화, 동맹국에 대한 거래적 접근, ASEAN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축소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내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과 ASEAN 간 경제적 협력이 강화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출처: IFANS FOCUS: "Outlook for Next Trump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최원기 교수)